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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행정사의 행정심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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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칵테일바, 모던바, 토킹바 등 영업정지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구제방법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이건 여자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실수 있습니다. BAR는 통상 칵테일을 만들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술집이지만손님이 접대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접대부가 옆자리에 앉아 과일이나 안주를 준비한다거나 술을 따라주는 행위를 한다면일반적으로 칵테일바 모던바 토킹바에서 자주 발생하는데보통 술 착석및 손님과 술마시는거 자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예상되거나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다면꼭 완전구제가 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1/2감경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과징금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영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9. 5.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최근엔 sns, 유튜브 등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누구나 쉽게 열고, 손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벗어난 부당 광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등의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부당 표시 광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식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 광고 문구를 잘못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식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6. 14.
  • 영업정지 의견제출,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주류 술 판매하여 경찰 조사 후,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으로 감경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한 A씨는 서울 00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사연.. ​ 평소에 단골이었던 성인 3명이 먼저 가게에 들어와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혼자 주문을 받고 곧바로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나온 음식을 주고, 계속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중에 다른 손님 3명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일행이라고 하면서 성인3명과 합석을 하였고, 저는 계속 요리 때문에 주방에 있었습니다. 술은 누가 서빙을 할 사람이 없고 단골손님들이라 술을 직접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 위 사건에 대하여 다시 면밀하게 검토 후 위법/부당성과 가혹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받은.. 공감수 3 댓글수 0 2023. 9. 25.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과 절차는? 유흥·단란주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중 호프집, 소주방, 이자카야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의뢰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시간제 단기 알바직원을 채용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보고 면접 후 직원의 말을 믿고 채용 .. 공감수 4 댓글수 1 2023. 3. 27.
  • 전남 여수시-영업정지 구제 사례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10월 의뢰받아 그동안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등으로 재결시까지 영업을 진행하다 최근 심리결과 2022.2.8 자 구제된 재결사례입니다. ​ 식품위생법위반의 경우 다양한 구제 사례 경험이 있어 구제사례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을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4일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은 실제 구제한 경험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한번의 행정심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해당 사건을 다루어보고 구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문분야는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 할 수 있어야..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3. 4.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사례(청소년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 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안으로 위법 또는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소송 하지 않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이 되어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되는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사안에 따라 억울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당 행정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 및 행정심판을 통하여 발생한 경위, 이를 뒷받침 할 증빙 자료 제출로 입증하여 처분 기간을 줄이는 것이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 26.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구제 사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지연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농지를 취득 못하게 되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 종교단체가 신도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 동업자이면서 공동 투자한 것을 한사람 명의로만 등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 특히, 가족 간에 명의 신탁도 주.. 공감수 0 댓글수 1 2021. 9. 17.
  • 급식 납품 업체 영업 등록 취소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인용 사례!! 의뢰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여 OO푸드 상호로 학교 급식 시설에 식품을 납품해 오던 중, 한 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따른 조사결과 OO푸드에서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행정청의 지나친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위 영업 등록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인용(2021.3.10)되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 정지, 취소 및 등록 취소 등을 받은 경우에 17년의 실무경험.. 공감수 1 댓글수 1 2021. 3. 23.
  • 미성년자 주류(술) 제공 및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과 영업정지 구제 사례에 대하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코로나 발생으로 전국 자영업자에게는 너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으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어느 날 외모는 전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무심코 술을 제공하였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이 음식점에 들어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너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 현행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면 벌금형의 형사처분도 받고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구제받아야 할지. 구청이나 시청에는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음을 받아 행정처분에 대응하서야 .. 공감수 3 댓글수 0 2020. 6. 11.
  •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사례 - 경찰 단속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대응과 구제방법 전주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민원에 의한 경찰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구청에서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 경위 그리고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는 벌금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로 구제해주었습니다. ​영업정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이 되어 경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되는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사안에 따라 억울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 공감수 11 댓글수 0 2020. 4. 3.
  • 영업정지 구제 방법과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 판매 및 행정심판 구제사례 위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행정사)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실제 사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40일로 감경하여 구제하였습니다 * 송달주소 : 행정심판전문센터 사무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가능하면 전문가와 미리 사전에 상담을 통해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구제방안을 찾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이라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은 실제 얼마나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에 대해 구제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5.
  • 노래방 음식점 청소년 주류(술)제공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구제 사례 영업정지 구제 사례 더 알아보기 : www.law-center.co.kr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 음주운전벌금,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영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안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가 발생하는데, 소송 하지 않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이 되어 경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되는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사안에 따라 억울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 에 송치하면서 해당 행정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형..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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