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공상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사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참전용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역 후 고엽제 후유증이 나타나 고생을 하다가 2020년에 전상군경으로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감사원이 보훈청 감사에서 군에 입대하기 전에 2년 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보훈급여금 등을 반납하게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구제!!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8. 참전유공자(월남)로, 같은 해 5. 9. 국.. 더보기 국가유공자 신청 및 보훈대상자 신청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등 보훈심사관련 질문과 답변은 가능하면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담은 비밀상담으로 상담내용을 확인 후 국가유공자관련 전문행정사가 직접 이메일로 답변드리거나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전에 게시판 글로 등록여부나 행정심판 승소여부를 판단하고 답변드리기에는 답변 할 내용이 너무 길어 형식적일 수 밖에 없어 저희 사무소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온라인 상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여 전화주시면 10년이상의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경력을 토대로 전문행정사가 직접 성심성의껏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