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3100만원 전액 구제 사례 - 보조금 운영정지 아동학대 등 행정처분 처벌기준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전문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 행정사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민원이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간제 교사 담임 등록, 허위 아동 등록,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원아를 사랑으로 보육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많은 원장님들이 어느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정(보조금 부정수급, 담임교사의 근무시간문제, 원장,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원장자격 정지나 취소, 보조금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몹시 당황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은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점을 주장하여 대응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감정적으로 글을 써서 제출하면 더 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행정청 공무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을 내리는데, 공무원보다 더 많은 법률과 행정, 지침을 숙지하여야 반박 및 입증자료 제출 등 설득시키고 승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칫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개인적인 지식만을 근거로 설득하려거나 부당한 압력, 청탁 등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범죄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의 감정만 자극하여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교사 또는 원장님이라도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무원을 승복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여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전문 행정사는 정확하고 명쾌한 행정 법률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설득하여 상호 간에 불신을 없애고, 공무원이나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