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형질변경 구조물 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의견제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노 * 문
피청구인: 서울 은평구청장
사건번호: 2006-782

재결청: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결정
재결일자: 2.21

요약: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의 절차 등 위법/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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