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계신 분들이 세금면책이 가능한지
문의를 많이 해오셔서 금융 채무 등이 많을경우 회생 신청과 체납 세금 면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과 세금 체납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개인 회생, 파산은 개인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융 채무로
면책은 법원의 판결(결정)로 이루어 집니다.
국세 체납은 국가나 지방단체에 대한 일종의 조세 채무로
면책 받는 방법은 행정적 절차에 의한 법리적 다툼입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이든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체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세금이 우선변제 대상이므로 체납된 세금이 많다면
세금부터 차감해야하기 때문에 회생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개인 회생 진행으로 세금유예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소멸시효는 정지되며 회생이 끝나는 순간 다시 세금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세금 체납에 대한
면책 방법을 먼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파산 면책은 모든 체무를 면책 받을수 있지만,
단, 체납된 세금은 면책에 포함할수 없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면책을 고민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은 세금면책과 동시에 진행가능 합니다.
세금체납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시작
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폐업을 하면서 부채를 얻게 되었고
결국에는 경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2004년 종합소득세 5,200만원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및 개인에 대한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그런 와중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독촉장이 왔고
체납 금액은 그동안 가산세가 부과되어
9,5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또한 이마저 예금 통장, 보험이 압류 상태로
세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구제 요청을 한 결과 체납 세금
9,500만원이 소멸 되었습니다.
국세 체납을 털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신다면
체납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위법성 여부, 부당한 점을
입증하기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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