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국세체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체납 소멸시효 완성 사례 오늘은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도에 발행된 세금으로 인터넷에 알아보니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하던데..왜 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소멸이 안 되고 남아있는지세금면책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013년도 무지하게도 명의대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기획 회사에 명의를 대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7년 명의대여를 해주었다는 것도 잊고 있을 무렵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체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 명의로 유흥주점을 하다가 사업부진이라는 사유로 폐업 하였고, 이로 인한 3억 40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빚이 너무 억울하여 명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