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반환,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 구제 방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애 대해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어린이집 중점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⑦ 급․간식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