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환수차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의견제출,심사청구-행정심판전문센터 본 사례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단계에서 일부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방문요양 센터는 현지조사 결과 서비스 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9,80여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인용 받았으며,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시 감경 받기 위해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또는 070-40..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