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처분 구제 사례 - 경찰 단속에 의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대응과 구제방법

전주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민원에 의한 경찰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구청에서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정 경위 그리고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에서는 벌금없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면제>로 구제해주었습니다.

영업정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이 되어 경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되는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사안에 따라 억울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당 행정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벌금 규모가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발생한 경위,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로 입증하여 처분 기간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구제 방안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감경 불복 절차입니다.

Ⅰ 의견서 제출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그 당사자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Ⅱ 행정심판 청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재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한 상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재결(결과)이 있을 때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관련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하면 최악의 경우를 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지식인 또는 영업정지 구제 경험이 많지 않은 행정법률 사무소 등에 의뢰할 경우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국 어디서나 관계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16년간 영업정지 등 3000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구제한 경험을 토대로 최적의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에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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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