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토지 압류에 대한 세금면책 성공사례입니다.
국세 소멸시효 제도 국세의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으며,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며
압류가 해제되는 날로 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세금 체납에 추심 과정에서
토지,건물,자동차,주식이 압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건압류는 세금면책 굉장히 어려운 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은 현금이기에 변동이 없지만,
위의 물건들은 금액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로 책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건 압류는 소액이라도 가치가 있어도
지극히 정상적인 압류라고 보시면됩니다.
세금면책을 위해서는 압류 무효 및 소급적용을 요청해야하지만,
차량, 토지 압류는 정당한 압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실패하면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 매출채권, 자동차, 예금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종결되었습니다.
남은 체납된 세금이 42,00만원 정도 이며,
문제는 2004년식 자동차 압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압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구제 요청을 한 결과 체납 세금이 모두 소멸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순간 대부분은 자금 문제에 큰 어려움에 처하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니 세금 체납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며 그로 인해 재기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할 국민의 의무이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면 하루빨리 면제 받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세터는 다수의 면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세, 부가세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동안의 무거운 심정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시효 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2004년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9천5백만 원이 체납되어 있던 임00씨의 남편은 6년전 자포자기를 하고 1남2녀의 의뢰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재기를 하려고 한다며 상담을 거친 후 예금통장, 보험 등 다수에 압류가 되어있어 압류내역의 사실관계와 세무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2 : 정00씨(54세)/ 5200만원/ 법원 공탁금 압류
2008년 내장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폐업을 하면서 5,200만 원의 체납과 일을 해주고도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모든 재산은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족들과 헤어져 7년 가까이 혼자 택시운전을 하면서 월 기본급 100만원과 일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금 압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후, 압류내역의 사실관계와 세무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3 : 장 00씨(65세)/체납 4800만원/ 보험 압류
아동복 제조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다 납품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15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전재산을 투자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종합소득세 등 4,800만원을 체납. 그간 시누이가 아이들이 다치면 안된다면서 보험을 대신 들어주었고 어려운 의뢰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는 보험에 압류가 걸려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련 서류를 발급 받고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4 : 김00씨(72세)
개인사업를 운영하다가 많은 금융부채와 특소세 3,100만 원의 체납을 안게 되었는데 금융부채는 파산을 하여 정리하였지만 국세는 파산 대상 채권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정리를 하지 못한 캠코의 체납 독촉장을 받고 자세한 내역을 파악한 상담을 거쳐 보험 압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세금 체납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가능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지기에 100%장담 할수 없습니다. 체납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위법성 여부, 부당한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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