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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국세 세금 체납 탕감 소멸 등)

국세 체납 부가세, 종합소득세 1억2천만원, 세금 탕감 소멸 면책 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명의 대여, 일명 바지 사장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금 체납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입니다. 바지 사장이란, 명의만 대여를 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며, 명의 대여는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 친구 간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통지되었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사업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 더보기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체납 소멸시효 완성 사례 오늘은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체납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도에 발행된 세금으로 인터넷에 알아보니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고 하던데..왜 5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소멸이 안 되고 남아있는지세금면책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2013년도 무지하게도 명의대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기획 회사에 명의를 대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17년 명의대여를 해주었다는 것도 잊고 있을 무렵 명의 대여로 인한 세금체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의뢰인 명의로 유흥주점을 하다가 사업부진이라는 사유로 폐업 하였고, 이로 인한 3억 4000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명의대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빚이 너무 억울하여 명의.. 더보기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공매 중단 후 16년 방치는 부당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날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습니다. OO세무서장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6년 ㄱ씨의 토지를 압류*했고, 이후 2011년 이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공사는 ‘ㄱ씨 소유토지에 선순위를 가진 채권금액이 커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된 국세를 회수할 수 없다.’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OO세무서장은 공매실익이 없음을 통보받자 공매를 중단하고 16년간 방치했습니.. 더보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 자동차 압류, 소멸시효 완성 오늘은 자동차, 토지 압류에 대한 세금면책 성공사례입니다. ​ 국세 소멸시효 제도 국세의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으며,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된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며 압류가 해제되는 날로 부터 새롭게 5년 또는 10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 세금 체납에 추심 과정에서 토지,건물,자동차,주식이 압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물건압류는 세금면책 굉장히 어려운 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은 현금이기에 변동이 없지만, 위의 물건들은 금액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로 .. 더보기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된 국세 면책 사례!! 오늘의 세금면책 사례는 명의를 빌려 줘서 본인에게 체납 세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되었다가 면책을 받으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이셨던 아버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 동의 없이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OO종합중기라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 이었고, 사업 시작하고 열심히 운영을 하셧지만 뜻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부도, 건설경기 악화, 중장비 자동차 고장 수리 등 이익보다 손해가 많아지게 되면서 생활은 계속 힘들어 지게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사업을 폐업하고 정리를 하셨으며, 개인 빚도 늘어 신경쓰지 못했던 국세와 지방세는 고스란히 아들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큰 짐을 지게한 거 .. 더보기
부가세 종합소득세 체납, 예금과 보험금 압류 구제 사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독촉하고 이후 가산세를 계속 부과 하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되고 사업허가도 일부 제한됩니다. ​ 또한 재산 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법 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됩니다.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됩니다.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최저 생활이나.. 더보기
국세 체납 공탁금 압류/ 납부의무 소멸시효 완성 사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피치 못 할 사정과 경기 불황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부도와 폐업에 따른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경기 불황을 막지 못하며 수많은 신용불량자와 체납자들이 대거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산 결정과 세금 면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파산 결정을 받더라도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파산 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금 면책의 경우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 결정을 받을 경우 세금 면책을 받는데 유리한 요소로는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더보기
체납 세금/ 국세소멸시효 완성 사례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 할 것입니다. 세금 낸만큼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경제활동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 하지만 고의적 상습 체납자 아닌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안된다고 판단하여 체납액을 소멸 시켜주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중에 체납된 국세(부가세,종합소득세)가 있었다면 폐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촉과 심한경우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커서 체납을 한 개인사업자들이 압류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금부과 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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