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경기남부본부, 강동구 대표 ‘행정심판 고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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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NSP통신 경기남부본부장과 강동구 행정심판 전문센터 대표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행정심판 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 고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강 대표는 경기남부본부의 행정심판 고문으로 활동하며 기자들의 취재 및 기사 송출과정에서의 행정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남부본부는 행정심판의 중요성 및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법률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강 대표의 전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강 대표의 사회공헌활동을 조명해 지역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의 청구는 종료된다.
특히 행정청과 그 처분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처분기관에 따라 재결청(심사청구나 이의등의 결정을 내리는 행정 관청)에 구분해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정지 ▲업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건설사, 공장 등의 등록취소 개발행위불허가 ▲보훈심사 ▲세금소멸 ▲토지수용 ▲이행강제금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의 징계 소청심사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민원을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에 비해 행정사를 통하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김종식 NSP통신 경기남부본부장은 “정의롭고 실력을 갖춘 강동구 행정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뿌듯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행정심판 전문센터 대표는 “법원에 가기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거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NSP통신과 함께 성숙한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아주대학교·아주대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전 국회원내대표 정책특별보좌관 ▲전 경기문학포럼 수석회부회장 ▲전 경기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 ▲전 아시아 모델협회 부회장 ▲전 한국골프학회 부회장 ▲전 수원시 미래기획단 운영위원 ▲전 법무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실력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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