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 및 구제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할 법률 개정안( 특가법 )'을 말하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전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수준이었으며, 면허취소 기준은 0.100%이었습니다. 그러나 25일을 기점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상이하지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