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더욱 엄격해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기준 및 구제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할 법률 개정안( 특가법 )'을 말하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전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수준이었으며, 면허취소 기준은 0.100%이었습니다.
그러나 25일을 기점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상이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후 측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이며 또한, 전날 과음한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 제한 기간이 강화되어 3번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재취득이 불가했지만 개정된 이후엔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취득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면허취소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의 여지를 찾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사건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관련 법령 지식을 갖고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은 법을 어겼더라도 당시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 등 개인의 사정을 종합해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면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를 기본으로 하며,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단 1번의 기회)로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구제범위가 행정송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위법/부당하거나 가혹하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뢰인이 구제될 수 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심판 등의 과정으로 이를 구제받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염두하시어 신중하게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심판청구 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 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 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 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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