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개발행위,등록,설립,거부,반려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위반(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사용승인 후에는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략)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더보기 공익사업 지구/ 재개발지구/ 공공수용 영업손실보상 대상의 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 한 경우만 보상대상이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3. 인적, 물적 .. 더보기 영업손실보상 / 휴업보상/ 토지 / 보상금증액 /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재개발지구/ 공공수용 협의 재결의 이의신청 구제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시 발생되는 개개인의 영업 손실의 보상 평가영업 손실(휴업, 폐업) 보상 협의 및 구제절차에 대하 여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을 한다거나 기타 공공의 이득을 위하여 같은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간혹 피치 못하게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결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 더보기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 0남건설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구제 사건번호: 2007 경행심 189 청구인: *남건설 피청구인: 경기 광주시장 결과: 인용(등록말소처분 취소)구제 청구인은 1994.10.20부터 전문건설업(토목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을 하는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1개월이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음, 이에 처분의 공시등 위법/부당성을 들어 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취소처분을 구제받음 무료상담 1600-9788 더보기 공장설립 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 구제 사례 더 알아보기 www.law-center.co.kr 사건번호: 2009-676 청구인: ** 산업(주) 피청구인: 경기 김포시장 심리결과: 인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되어 사업을 확장하던 중, 김포시에서 승인취소처분을 하자 위법/부당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승소결정 전국 무료상담 : 1600-9788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 음주운전벌금,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