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사고 미조치 처벌되는 경우와 대응 방법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언제나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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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말 그대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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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고 후 미조치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치고 그냥 도망가는 행위만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된 것을 인지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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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트럭과 같은 큰차량 운전자

나 좁은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외관상 상해를 입지 않아서 피해자가

괜찮다며 먼저 자리를 떠나거나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채 뒤늦게 피해자나 그 가족이 뺑소니로 신고가

되어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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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구호를 외면하고,

형사처벌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에

죄질이 나쁘다 하여 현행법이 이를 엄히 처벌하고

있어 경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 등 현명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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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뺑소니 처벌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시 처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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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5년 동안,

단순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라고라도 아무리 급한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연락처만 주고 받은 채 현장

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면허취소 4년

처분과 검찰로부터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모두 기소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차가 막히는 퇴근시간에 합류도로로 진입

하는 중에 2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휀다부분과

살짝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 하게 됩니다.

 

이후 천천히 갓길로 이동하여 비상등을 켜고 대기

하다가 상대방 차량 운전자도 내리지 않아서 괜찮가보다

싶은 마음에 차량을 다시 운행하여 귀가 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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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며칠 후 피해자의 신고로 뺑소니로 조사

를 받았으며, 면허취소 4년 처분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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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피해자의 상해

의 부위와 정도 및 사고 후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뺑소니(도주치상)로 조사 받게 될 경우 무조건 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해석 및 판단하여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뺑소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주장 및 입증함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 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또는 1588-1972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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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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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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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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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ｍ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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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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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