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주의. 감독 의무 소홀했다고 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상담 :1600-9788)에 의뢰하여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2020.10.14) 되었습니다.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1년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6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하는 성인이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규정되어있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취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등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도 그냥 넘겨서는 안됩니다.
▶유형별로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교사의 근무시간 부족이나 출근일수 부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기타 운전원 조리원 보조교사의 운용의 미흡함으로 발생한 행정처분, 유통기한이나 CCTV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행정처분 등등...어떤 사항이라도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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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보조금 반환 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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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 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 사례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례
▶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 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1/2로 감경 사례
▶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을 각각 3개월로 감경사례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 반환, 원장 자격정지 1년 구제 사례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자격정지 완전 구제 사례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구제 사례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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