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진 아웃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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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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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조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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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 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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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끊이지 않는 음주로 인한 사고 소식들로 인하여 국민정서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이에 높은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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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 제도로 불렸던 면허 취소의 처벌도 ‘이진아웃’으로 강화 되었기에 음주운전2회 이상 적발 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만원 이상~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면허취소 2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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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9%이상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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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청의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벌금, 면허 취소 기간 2년도 구제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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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 8월 1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음식점에서 나와 인근 숙소로 차량을 빼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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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서 숙소에서 맥주를 더 마시고 자고 있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정지처분의 수치지만 과거 전력이 합산되어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적용으로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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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행정심판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 하시어 반성의 내용과 운전을 하기 전에는 맥주 한 모금이 음주량과, 숙소로 와서 마신 맥주를 한 캔 반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경찰 조사시 지참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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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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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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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천편적인 반성문만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당시의 정황, 자신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유무, 운전경력 등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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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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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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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또는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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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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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음주전력_운전면허 2년 취소처분 구제 사례​

보기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108464418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구제될 수 있을까?) 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음주전력에 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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