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이진 면허취소 결격기간 행정심판 구제

 

 

전동킥보드,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인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즉, 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호장구 착용도 필수인데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PM이 1인용 운송 수단인 만큼 승차정원은 1인입니다.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또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은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초범의 경우 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는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원인에 따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보면,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이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벌금 미만의 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 가능성,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600-9788

 

 

 

전동 킥보드면허 결격기간에 대한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이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1~2년이라는 과도한 결격기간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함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재결 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행정심판전문센터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와 진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라는 결과로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