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과 절차는?

유흥·단란주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중 호프집, 소주방, 이자카야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의뢰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시간제 단기 알바직원을 채용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보고 면접 후

직원의 말을 믿고 채용 후 단기 시간 직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민원으로 인해 영업점에 경찰이 업소에 출동하였고

시간제 직원이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면접시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청해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다가 이처럼 경찰에 단속 적발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영업주의 과실에 대하여 정상참작 되면 검찰 송치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될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2감경을 받아서 45일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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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후 감경을 위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자료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나다.

 

빠른 상담을 통해 벌금도 내지 않고 영업정지도 1/2 감경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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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로 인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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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유의 영업정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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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를 진행하여 영업정지 14일로​ 감경!

 

# 사례1 : 경기도 안산시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이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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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전라남도 여수시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14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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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 청소년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받고행정처분을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를 통해 행정처분 2개월 영업정지를 없애는 행정처분 <면제>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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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 부산시 동래구 소재 / 마트 내 정육점 / 유통기한 초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 진열 하였다가 영업정지 15일 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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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5 : 광주시 북구 소재 / 양꼬치 가게/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감경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되었으며, 과징금 930만원 처분에 대하서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과징금 630만원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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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6 : 부산시 동래구소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통기한 영업정지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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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7 :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 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8만원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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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8 : 전남 목포시 소재 /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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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9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순대국집 영업정지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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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0 : 도박행위방조(방지의무위반)

영업정지2개월에서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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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1 : 울산광역시- 유통기경과제품보관

영업정지15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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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2 : 청소년유해업소미성년자고용 사례

영업정지3개월 처분에서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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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 노래연습장주류판매,접대부알선

영업정지40일 처분에서 영업정지 27일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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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4 : 노래연습장 2차 재적발

영업정지90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청구 결과 처분 취소(완전구제)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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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5 : 주유소가짜(유사)석유판매

영업정지3개월에서2개월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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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6 : 청소년 6명 주류 제공

영업정지2개월 에서15일로 감경사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