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청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징계 및 소청심사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징계와 불북 절차인 소청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징계라 함은 교원·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이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일컫습니다. 징계처분에 따라 보수・퇴직급여 ・수당 등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징계 중에 제일 약한 '견책'도 이러한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징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강 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 고위공무원⇒3급, 연구관・지도관⇒연구사・지도사, 외무공무원⇒1계급 강등 ,교육공무원⇒하위 직위에 임명 - 신분은 보유하나 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