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음주운전 결격기간 구제방법

 

 

전동킥보드 운전을 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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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의 안전규정이 강화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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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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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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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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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인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며, 1년의 면허취득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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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 정지 수치(0.03%)이상이 측정되면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것 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원인에 따라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를 보면, ‘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 범칙금 부과는 도로교통법에 있는 벌금 미만의 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키보드 면허결격기간에 대한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면허 취소결격기간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결격기간을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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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함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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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구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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