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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 될까요? ​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받는 행정처벌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보기
부동산 장기미등록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심판 감경사례 ​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법령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설령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인이 부동산 실권리자이나 법인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 더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당청구로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불복절차!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방문센터)을 운영하시다 보면 종사자 또는 보호자의 신고로 단속이 되거나, 현지조사 시 적발되는 경우에서 본의 아니게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장기요양시설로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하던 중 고의적이거나 혹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으로 처리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환수금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행정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이때에도 방법. 절차를 알지못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의견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소명하여 감경.. 더보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사례(청소년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 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안으로 위법 또는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소송 하지 않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영업정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단속. 적발이 되어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되는데 조사를 받으려 갈 때 사안에 따라 억울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소명할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당 행정관청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견 제출 및 행정심판을 통하여 발생한 경위, 이를 뒷받침 할 증빙 자료 제출로 입증하여 처분 기간을 줄이는 것이 .. 더보기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된 국세 면책 사례!! 오늘의 세금면책 사례는 명의를 빌려 줘서 본인에게 체납 세금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되었다가 면책을 받으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이셨던 아버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 동의 없이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OO종합중기라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 이었고, 사업 시작하고 열심히 운영을 하셧지만 뜻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부도, 건설경기 악화, 중장비 자동차 고장 수리 등 이익보다 손해가 많아지게 되면서 생활은 계속 힘들어 지게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는 사업을 폐업하고 정리를 하셨으며, 개인 빚도 늘어 신경쓰지 못했던 국세와 지방세는 고스란히 아들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한테 큰 짐을 지게한 거 .. 더보기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 사례!!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다가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제30조의 개정 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보육교사와 관련 원장님을 상대.. 더보기
부가세 종합소득세 체납, 예금과 보험금 압류 구제 사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를 징수하기 위해 독촉하고 이후 가산세를 계속 부과 하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되고 사업허가도 일부 제한됩니다. ​ 또한 재산 압류, 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법 상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체납자의 국세 납부의무도 소멸됩니다.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그러나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됩니다. 「국세징수법」 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최저 생활이나.. 더보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구제 사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지연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농지를 취득 못하게 되자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 종교단체가 신도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 동업자이면서 공동 투자한 것을 한사람 명의로만 등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 특히, 가족 간에 명의 신탁도 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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