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명의 대여, 일명 바지 사장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금 체납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입니다.
바지 사장이란, 명의만 대여를 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며, 명의 대여는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 친구 간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통지되었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사업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 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금 체납으로 끝이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재산 압류, 가산금 발생, 출국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10여년 간 '인정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A씨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당시 직장 동료가 가정사로 인해 각종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달라고 A씨에게 사정을 해 왔습니다.
동료에 딱한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동료가 하던 사업이 폐업을 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 사실을 일게 되었습니다.
체납된 국세는 부가세,종합세득세로 미혼으로 변변치 않은 근로 소득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7천만원 가량이었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명의 대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빚이 너무 억울하여 실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 A씨에게 실익은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10년 넘도록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라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A씨는 관할 세무서인 인천 세무서에 총1억 2천만 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권을 위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압류에 대해 검토 후 소명한 결과 A씨의 명의대여로 인한 국세체납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체납 세금 소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체납 세금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두 번 째는 세무서에 압류가 있으시다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매출채권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압류의 위법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행정법률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2004년 남편이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9천5백만 원이 체납되어 있던 임00씨의 남편은 6년전 자포자기를 하고 1남2녀의 의뢰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떻게든 아이들과 재기를 하려고 한다며 상담을 거친 후 예금통장, 보험 등 다수에 압류가 되어있어 압류내역의 사실관계와 세무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2 : 정00씨(54세)/ 5200만원/ 법원 공탁금 압류
2008년 내장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폐업을 하면서 5,200만 원의 체납과 일을 해주고도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모든 재산은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실패로 인하여 가족들과 헤어져 7년 가까이 혼자 택시운전을 하면서 월 기본급 100만원과 일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법원에 공탁금 압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후, 압류내역의 사실관계와 세무관서의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사례3 : 장 00씨(65세)/체납 4800만원/ 보험 압류
아동복 제조를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다 납품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15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전재산을 투자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종합소득세 등 4,800만원을 체납. 그간 시누이가 아이들이 다치면 안된다면서 보험을 대신 들어주었고 어려운 의뢰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는 보험에 압류가 걸려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사례4 : 김00씨(72세)
개인사업를 운영하다가 많은 금융 부채와 특소세 3,100만 원의 체납을 안게 되었는데 금융부채는 파산을 하여 정리하고 이 후 의뢰인은 국세는 파산 대상 채권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정리를 하지 못한 캠코의 체납 독촉장을 받고 자세한 내역을 파악한 상담을 거쳐 보험 압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세금 체납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가능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지기에 100%장담 할수 없습니다. 체납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압류에 대한 부당성을 위법성 여부, 부당한 점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국세, 부가세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동안의 무거운 심정을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 것을 발견,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관련 서류를 발급 받고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음.
국세 체납 털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신다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세금(국세 세금 체납 탕감 소멸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체납 소멸시효 완성 사례 (0) | 2023.09.25 |
|---|---|
| 국세 체납해 압류한 재산 공매 중단 후 16년 방치는 부당 (1) | 2022.11.29 |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 자동차 압류, 소멸시효 완성 (0) | 2022.10.14 |
| 명의대여로 인한 체납된 국세 면책 사례!! (1) | 2022.01.04 |
| 부가세 종합소득세 체납, 예금과 보험금 압류 구제 사례 (0) | 2021.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