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에 주관 하에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등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기관은 장기요양 기관을 상대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종사자나 수급자를 대상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자필로 작성하고 확인자의 서명, 날인까지 이뤄지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나중에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기관이 입증하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하에 답이 정해진 듯한 유도질문을 통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10년 기간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일수와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하였다고 6,300여만원 금액을 환수 처분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함이나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 추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근무시간 부족, 시설장 월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고유업무 외 다른업무수행,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등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다툴 수 있고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바로가기
☎ 무료 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기에 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혹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
-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 (newsprime.co.kr)
또한 공단의 환수처분과 시군구의 업무정지 처분은 각각 별개로 처분을 내리지만 연동되기에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을 진행하면서 시.군 구청에서 내리는 업무정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기에 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혹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관련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600-9788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
-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 (newsprime.co.kr)
공단 심사결정 '급식 전량위탁 위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처분 일부 인정
[프라임경제] 급식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아니하고 A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밥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역본부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일부 부당하다는 공단 장기
www.newsprime.co.kr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바로가기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전북 군산시/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 전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 수원시도시공사 이사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노인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재가 주간보호 등) > 주요 성공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폐업한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재가센터의 현지조사와 환수 및 행정처분기준은? (0) | 2023.07.14 |
|---|---|
| 공단 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전동 킥보드 운전자 무면허,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0) | 2023.07.14 |
| 요양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청구 환수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준은? (1) | 2023.06.02 |
|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환수 처분 구제사례!! (0) | 2023.04.21 |
|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경 구제방법!! (0) | 2023.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