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시 받을수 있는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아동 보육료, 아동간식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과 위반 횟수, 금액 등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아동의 전자출결 카드 등록시간을 조작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가해지게 되는 한편 행정처분 외에도 동시에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제정·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제부가금까지 부과 됩니다.

 

국민권익위, 30개 공공기관서 56건 부가금 부과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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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이익 부가금 31억원 부과안돼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이익으로 인한 환수·제재 부가금 가운데 31억원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6억여원, 15건의 환수 조치와 25억여원, 56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를 받고 한참 지나 제재부가금을 부과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특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행정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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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착오로 보조금을 잘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부정 수급할 의사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인지에 따라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및 편취 고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 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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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3개월 처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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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대전광역시 소재 /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반환 5,100만원,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790만원, 원장 자격정지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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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부산광역시 남구소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260만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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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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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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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5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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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6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을 어린이집 운영정지3개월 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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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7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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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8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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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9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으로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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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0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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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1 :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

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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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2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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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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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4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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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5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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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6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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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7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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