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동센터의 부정수급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오늘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어떤 건들이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행정처분 시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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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센터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가 계속 되고 있고,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중점 점검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하는 것으로 시설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 이용 아동 관리, 회계 관리, 또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의무 위반 여부, 이용아동 출석 관리, 운영시간 준수 여부와 보조금 투명관리 등 입니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게 되며 병행하여 

운영정지 처분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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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처분 불복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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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와 불복 절차에 대하여는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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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먼저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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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법 위반으로 될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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