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과징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의 중요성과 감경 사례

 

 오늘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감경 사례와 불복(감경)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나 정기 지도점검이 이루어진 뒤, 행정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며 청문절차를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다면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행정청에서는 예정된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보고 사전통지와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감경 혹은 기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청문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운영정지 기간의 감경과 과징금 전환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심판에 이르기 전 단계인 청문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의견제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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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어린이집은 보조금(보조교사,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인건비 및 담임교사 지원비)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과징금 1,600만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주무관의 유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예정된 행정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면 재원 중인 70여명의 어린 원아들을

전원 조치해야 되어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것과 다름없기에

원아들과 보호자의 피해 최소화와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제출 검토 결과 과징금 1/2 감경과 원장 자격정지45일 처분으로

감경된 처분으로 통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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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에서 감경 받은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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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상담 안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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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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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 1/2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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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세종시 소재/ 보조금 반환 (504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

보조금(83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1개월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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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대전광역시 소재 / 어린이집 폐쇄, 보조금반환 5,100만원,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790만원, 원장 자격정지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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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부산광역시 남구소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260만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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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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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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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5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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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6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을 어린이집 운영정지3개월 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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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7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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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8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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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9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으로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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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0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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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1 :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

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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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2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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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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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4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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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5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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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6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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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7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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