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수급의 어려움으로 간혹 원장님들이 보육교사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각종 보조금을 환수받게 되고 그에 따른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됩니다
아래 사건 또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에 의뢰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과 보조교사의 잘못된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았으나
논리적으로 의견제출을 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을 과징금으로 다시 과징금은 1/2로 감경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 구제 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다른 구제 사례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항상 상담을 통해 구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구제 사례를 올려놓았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공무원을 설득하는 의견서와 청구서를 작성하려면
담당공무원보다 경험이 많아야 구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어린이집 상담 1600-9788 또는 031-216-6130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아동학대 ->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 사례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 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
▶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 3개월을 1개월(과징금), 원장 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 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 반환, 원장 자격정지 1년 구제 사례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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