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사고 뺑소니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과 행정심판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뺑소니 벌점초과 무면허
등으로 적발되면 0.03%이상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서
0.08%이상 1년취소 음주사고 등 2년취소 또는 뺑소니 4년
취소 5년취소까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할까요?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벌금도 음주운전 취소의 경우 500~200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나 음주전력이 있다면 운전면허는 2년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의도적
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직면했던 특별한 정황들
우발적인 행동,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까지 또한 음주수치
운전경력 직업 등 다양한 요소까지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서는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그럼 구제방법은 있을까? 물론 수치가
높은 분도 근소하게 초과된 분도 모두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이 그렇게 구제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을 국가에서 모두 구제한다면 단속이나
처벌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될 경우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검토하여 일부만 구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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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까지 된다면 일반서민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이의신청은 절대적 생계기준과 수치
경력 등을 심사합니다. 그렇기에 구제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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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무조건 변호사를 의뢰하시기 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물론 큰 사고로
형사처벌로 구속의 위기에 있다면 당장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의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구제율이
높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은 심사가 생계형 위주로
매우 까다로워 구제율이 매우 낮기에 특별한 경우만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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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의신청이나
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필요시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해드리기도 하구요.

음주사고 음주운전 2회 3회 등의 경우처럼 전력이 있거나
사고나 났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지요

모든 음주운전 관련 내용은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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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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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 1588-1972
또는 ☎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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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행정심판전문센터 유형별 성공사례 확인

 

www.law-center.co.kr

■ 음주운전 등 3000여건 이상

운전면허취소 ☞ 성공사례

- 단순음주운전 음주사고 무면허 뺑소니 정지중운전 적성검사 미필 등..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가 어렵다구요 ?
행정소송으로 구제되는 인원보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인원이 많은 이유를 아시나요?

변호사가 수임료가 비싸다고 행정사를 선택하시나요?
변호사나 행정사나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감경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검증되었는지 ? 실력이 있는지 ?
무엇으로 평가 할 수 있을까요 ?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럼 실력이 있는건가요
결국 결과를 보면 됩니다

실제 의뢰인의 운전면허구제를 의뢰받아 처리한
최종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3000여명이 감경되었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면허취소 구제사례를 2003년부터 꼼꼼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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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완전 구제

※2019.09.01.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고 대리기사가 떠한 후 잠깐 운전을 하다 신고로 적발됨.

※음주측정시 수치는 0.106%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완전구제됨

▶음주운전 4회 완전구제

※2019.8.10 지인이 술을 마시자는 말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음식점에서 함께 음주 후 잠이 들었고,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음주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0.066%가 나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집에는 친구의 차를 이용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아 취소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완전구제됨

▶음주전력에 단순음주

2006년 음주전력이 있었고,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중 2019.9.6 부산 기장준 정관음 매학리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음 산단로 기업은행까지 약 20미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수치 0.032%가 나와 2년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면허재취득 함


▶단순 음주운전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영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음식점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 후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지 않고 몸상태가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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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훈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무직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 노래방으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중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먼저 내려 가보니 옆 차량 운전석과의 간격이 좁다고 해서 차량을 잠시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동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대리기사가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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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조 O 재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납품영업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집에서 맥주(3캔 정도)를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장의 근무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구제 사례 더 알아보기 : 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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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구 O 모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요식업을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로 지인이 개업 축하한다며 저녁 8시경 찾아 왔고, 음식과 술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인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닿고 개인적인 일도 해야 돼서 늦게까지 있어야 했기에 그 시간 동안은 술도 깰 거라는 판단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을 보내고 저녁 11시가 넘어서 정리가 다 되었고, 약 3시간 정도가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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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정 O 석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제조업 관리직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근처 일식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송년모임이 끝나갈 무렵 식당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연말이라서 20분정도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량의 음주로 인해 취기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님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용곡중학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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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00913


유 O 룡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식사를 겸해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평소처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대리를 요청하고 밖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지만, 역시 쉽게 대리가 오지 않았고, 다시 재차 대리를 요청하고 차 뒤 좌석에 앉아서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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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01036


성명 : 김 O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교습소운영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직업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가장으로 부모님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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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고 O 경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중소기업 대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수출 거래처 분과 중요한 계약 관련 일로 만나서 식사 겸 소주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스마트폰 오류로 인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20~30분정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과천시 갈현 삼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의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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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최 O 용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금융업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고객과의 투자관련 상담에 응해주는 자리인지라 어쩔 수없이 소주 4잔과 맥주 한 두 잔정도 마셨습니다. 술자리 후 고객을 먼저 보내고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매우 피곤하다 보니 출근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귀가 길에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일부 구간 이동 후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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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문 O 순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추석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산소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였습니다. 다 같이 성묘를 지내고 작은 아버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기쁜 마음에 음복으로 시작된 술이 조금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5잔을 마시고 취기가 살짝 올라 아버지께 잠깐 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량으로 돌아가 술을 깨기 위해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대낮이고 시골인데다 명절인 탓에 대리기사를 구할 수 도 없었고, 음복으로 4-5잔을 마셨고, 또 차에서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뒤따라오던 경찰차에 의해 단속이 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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