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지난달 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도 없이 면허 취소 기간 1년도 구제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3월 5일 23:11경 충북 청주시 소재 “000”라는 음식점에서 친척 동생을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후 음식점에서 나와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000앞 주차장으로 가서 대리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를 요청 하고 차안에서 기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대리기사님께서 도착을 하여 운전석에 탑승하시어 대리기사님이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는 도중 행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요금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 대리기사님이 못가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다른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님을 부탁하고 기다리다가 주차된 차량이 인도 쪽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어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조금 이동 하여야 할 것 같아 4-5m정도 이동 후 대리기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대리기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 행정심판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 하시어 반성의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경찰 조사시 지참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단순히 일률천편적인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닌, 사안에 따라 당시의 정황, 자신은 물론이고 부양가족 유무, 운전경력 등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 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 또는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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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 사고를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구제사례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취소 행정소송 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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