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중 방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다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임의 경우에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하는 행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행위,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방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단순하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방임에 의한 벌금형으로 단돈 몇 만원을 받아도 결국 어린이집을 10년간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벌금형으로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단지 벌금을 낮추려는 행위보다는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 전문성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보면 형사처벌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거나 그리고 감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형사건 외에 엄청난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중 방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다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임의 경우에는,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하는 행위,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행위,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방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단순하게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방임에 의한 벌금형으로 단돈 몇 만원을 받아도 결국 어린이집을 10년간 설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벌금형으로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단지 벌금을 낮추려는 행위보다는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 초기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 전문성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보면 형사처벌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거나 그리고 감경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형사건 외에 엄청난 시.군.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전문 기관설치
-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무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 교육
-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
-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
-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
- 방임
-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
-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고의성, 위반내용,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 각종 정황가 입증자료를 적시적절하게 제출하여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방임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아동의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만한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의 복지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면서 물리적 방임 이외에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 방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동의 복지를 저해 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기본적인 보호 양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 할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보조금 반환, 시간연장 위반, 보육교사 근무시간 부족, 종사자 근무시간이나 업무범위 위반, 출결사항 허위등록, 교사대아동 배치기준이나 비율 위반, 아동학대, 정서학대,방임 등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자격정지 등 다양한 사건을 구제한 저희 구제사례를 참고하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1600-9788 또는 1588-1972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보조금 반환 (504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보조금 반환(83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1개월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
부산광역시 남구소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260만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 사례2: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 사례3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
# 사례4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
# 사례5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을 어린이집 운영정지3개월 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 사례6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 사례 7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
# 사례 8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으로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사례9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 사례10 :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
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 사례11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 사례12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 사례13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 사례14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 사례15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https://youtu.be/IqVKHECCS-k?si=Rp-vgNiCVwun0x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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