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보조금 반환 처분 감경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보육 뿐 아니라 회계 처리, 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 급·간식 운영 적정성 및 건강·위생관리, 통학 차량 관리 등 안전 관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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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 지도 점검이나 민원 발생으로 이에 대해 고의적이지 않고 경미한 사안 같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어린이집은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보육 교사의 복직이 미뤄지면서 교사 채용 및 원아를 보육하고, 보육료 청구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기관보육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원장의 과실로 잘못 청구한 사실이 수시 지도 점검을 거쳐 확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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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반환 (528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4개월 15일, 원장자격정지 4개월 15일이라는 처분 예정서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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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처분에 대한 발생 경위나 내역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진행 한 결과, 보조금 반환 (198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으로 일부 감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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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결제출하여 감경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받아 감경받을수 있는 기회도 활용할 수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대부분 그 과정이나 동기, 내용에 있어 약간씩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가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에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를 정하고 진행하여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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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 청구, 소명서 제출 등으로 불이익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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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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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보조금 반환 (504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보조금 반환(83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1개월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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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소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260만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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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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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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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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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5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을 어린이집 운영정지3개월 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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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6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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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7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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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8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으로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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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9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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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0 :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

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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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1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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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2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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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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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4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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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5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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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6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