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점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방안은?

 

최근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성범죄 아동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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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기준 여부, 아동학대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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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물론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 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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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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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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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한달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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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금액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00만원 미만은 1개월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1개월,

300만원 미만은 3개월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3개월

500만원 미만은 6개월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6개월

1,000만원 미만은 1년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1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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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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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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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나 감경을 위해서는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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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법령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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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상되신다면 초기에 상담을 하시고 차후 진행을 위해 소명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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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전국에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관련 가장 많은 구제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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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어린이집 보조금,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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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보조금 반환 (504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보조금 반환(83만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1개월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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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소재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260만원),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으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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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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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취소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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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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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5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 1년,

보조금 환수(947만원) 처분을 어린이집 운영정지3개월 과징금(765만원),

원장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316만원)로 일부 구제받은 사례

 

# 사례6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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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7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

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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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8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 으로 운영정지 3개월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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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9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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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0 :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

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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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1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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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2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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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3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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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4 : 사업목적의 보조금 유용->어린이집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 완전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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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5 : 아동 대 교사 비율 위반, 초과 보육->보조금 반환,

원장 자격정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구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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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6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보육료 수령->

원장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구제(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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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정지와 보조금 반환 구제 방법 

 

https://youtu.be/ikKuLAxPPoQ?si=OJK5x4my_6IQT3l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