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근 구제 사례입니다.
보조교사가 원장겸 담임교사반의 담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았으나 논리적으로 의견제출을 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1.5개월에 갈음하는과징금(450만원), 원장 자격정지 1.5개월 보조금환수로 일부 구제받았습니다.
의견제출에서 감경받은 행정처분 통지에 대해서 다시 감경 받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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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구제 사례 보기 !!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1807724586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전문가의 도음을 통해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그동안 진행한 어린이집 대한 행정처분 실제 구제 사건만을 올렸으며,
일부 사무소에서 구제 경험이 없음에도 구제 내용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항상 상담을 통해 구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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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처분 구제(성공)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의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성공)사례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보육료 반환 구제(성공) 사례
▶ 아동 허위등록 등 아동보육법 위반->원장 자격 3개월, 운영정지 3개월 구제 사례
▶ 출석부 조작으로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 3개월을 운영정지 1개월(과징금), 원장자격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 사례
▶ 토요일 포함 11일 이상 출석 보조금 부당 수령->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고도 과징금을 1/2로 감경 사례
▶ 영유아 2명 허위등록, 특수근무수당 부당수급->운영정지, 원장 정지 6개월 을 각각 3개월로 감경 사례
▶ 근무하지 않은 교사 허위등록-> 보육교사 자격취소 구제 사례
▶ 교사 반일 반 등록, 명의대여, 교사 허위등록, 아동 허위등록, 식품유통기한 초과 보관, 운영비 유용 등-> 어린이집 시설 폐쇄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감경 사례
▶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4900만 원)반환, 원장자격정지 1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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