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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행정사

공단의 현지조사 후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입니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무료상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고 위반내역이 있을 경우 ​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청구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감경이나 과징금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과징금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부당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후 환수처분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에 대해 방문요양 재가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등 전국 어.. 더보기
폐업한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재가센터의 현지조사와 환수 및 행정처분기준은?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더라도 동일 대표자 등이 운영하는 기관 간 위법행위 관여 종사자의 이중 근무, 동일한 위법유형 발견 등 연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수 있습니다. 폐업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Ⅰ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 ​ 부당이득금 환수는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로 이루어 지는데 폐업한 기관은 전산상계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됩니다. ​ Ⅱ 시·군·구의 행정처분 지자체에서는 공단의 부당청구액의 비율 및 월 평균 부당금액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 공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더보기
공단 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전동 킥보드 운전자 무면허,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Ⅰ교통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치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가 있어 전부보상이 되지 않을 때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내 과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Ⅱ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 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구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급여 제한사.. 더보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현지조사에서 진술 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에 주관 하에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작성 등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기관은 장기요양 기관을 상대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 요구, 진술요구 등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종사자나 수급자를 대상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자필로 작성하고 확인자의 서명, 날인까지 이뤄지므로 그 내용의 신빙성을 나중에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부득이하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주장하.. 더보기
요양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청구 환수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준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을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 또한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확정된 부당청구 금액 환수(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별개로 시·군·구에서는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폐쇄명령 등을 처분합니다. ​ 오늘은 행정처분 기준과 불복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 일수의 계산 - 장기요양기관기호별 각 위반항목별로 산출하며, 부당청구액의 비율 및 월 평균 부당금액에 따른 업무정지를 산출합니다. ▪ 부당청구액의 비율(%)= (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 100 ※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 더보기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환수 처분 구제사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 조리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➀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②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급식을 할 수 있다) 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급식업체에 부분 위탁하고, 시간제 조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부분 위탁과 시간제 조리원 배치를 사유로 조리원 1인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함께 조리사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하였다고 7,300만.. 더보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7,790만원 환수 취소 사례 운전 중 늘 조심한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사고를 내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친 환자는 가입한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상한도가 있어 전부보상이 되지 않을 때라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김OO는 2022년 6월 경기도 여주시 교차로에서 1톤 포터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덤프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김OO는 이 사고로 대퇴골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OO는 2022년 6월~2022년 9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공단의 건강보험급여 7,790여 만원을 .. 더보기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과 절차는? 유흥·단란주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중 호프집, 소주방, 이자카야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의뢰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시간제 단기 알바직원을 채용하면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내고 이력서를 보고 면접 후 직원의 말을 믿고 채용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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