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행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시 받을수 있는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교사처우개선비, 아동 보육료, 아동간식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위반 내용과 위반 횟수, 금액 등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교사의 근무시간 부족, 아동의 전자출결 카드 등록시간을 조작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가해지게 되는 한편 행정처분 외에도 동시에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제정·시행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제부가금까지 부과 .. 더보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 의견제출로 감경 사례 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등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사항을 감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다 논리적이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당한 주장을 한다면 구.. 더보기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반환,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 구제 방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지도.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애 대해 원장 또는 대표자에게 시정명령,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합니다. 어린이집 중점 점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⑦ 급․간식 .. 더보기 지역 아동센터의 부정수급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오늘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어떤 건들이 있으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한 행정처분 시 불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가 계속 되고 있고,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아.. 더보기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경 구제방법!!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 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연차,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인력배치 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하고 부당 청구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린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는 ① 의견서 제출 → ② 심사청구 → ③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 더보기 어린이집 운영정지/보조금 반환/원장 자격취소 행정심판 청구로 감경 구제 사례! 최근 진행 중인 어린이집 사건의 경우 보육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였다 하여 보조금 반환 (5,100만원), 어린이집 폐지,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 등을 받았으나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 등을 논리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만을 다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정한 결과, 보조금 반환(790만원), 원장 자격정지1년 처분으로 감경된 처분으로 통지 받을수 있었습니다. 1.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 더보기 장기요양기관 급식 부분(전량)위탁과 조리원 미배치, 세탁전량위탁 등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 및 시설장 근무시간 미충족 등 공단 환수처분 구제 방법 공단은 현지조사를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절차를 위반하면서 강압적이거나 회유 협박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경우가 있으며, J02-서비스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J11-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 K02-주야간 이동서비스 기준 위반, K14-인력배치기준 위반(고유업무외 다른 업무수행), K15-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겸직 직종 및 고유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 등)등 환수처분 사유는 매우 가혹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의 경우 전량위탁을 하였음에도 기관에서는 밥만 제공하였거나 그외 전량 세탁에 대한 문제 등 아무리 철저하게 규정이 부합하도록 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식의 현미경 조사에 많은 장기요양 기관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울러 .. 더보기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감경 사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자격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심판 구제 절차 상담 안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각종 사고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책임을 지고 형사고발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 그리고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처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고, 규정에 대한 착오나 과실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거나 혹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등 어떤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하셔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제..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