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갑작스런 현지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받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회유나 협박성 발언을 통해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확인서에 서명을 한다면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오랫동안 공단만을 대상으로 환수처분에 대해 대응하고 다투어서 구제받은 수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 권유드리는 이유는 공단의 고시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만가지 법률 중에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상대방(공단)을 대상으로 승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반드시 구제한 사례 구제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사건의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시군구의 업무정지 처분도 별개로 진행되기에 충분한 경험이 없이는 공단이나 시군구 지자체와 다툴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등은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월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 또는 인원에 대한 산정을 착오나 과실로 잘못 판단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을 위반한 사례.서비스일수 늘려서 청구한 사례. 노인학대 사례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잘못에 대한 인정여부는 그 잘못이 정말 잘못인지에 대한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21.7.30 부과한 환수예정통지에 대해 최근 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환수금 21,953,510원을 의견제출로 취소하여 구제하였는데 이는 현지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여 위법성과 부당성을 갖고 접근하여 구제한 사례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기에 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혹은 환수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서둘러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언제라도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010812670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1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2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됨.
# 사례4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5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6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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