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센터를 운영하다 민원에 의해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고 장기요양급여비용 3100여만원을 환수한다는 예정통지를 받자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 1600-9788)에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760만원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면 병행하여 업무정지 처분이 결정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구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감경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인력 배치가 성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서비스일 수 횟수 늘려서 청구
시설장이나 조리원 요양보호사 운전원 관리인 등 근무시간에 대한 충족요건 및 다양한 이유 등으로
환수처분이 예상되거나 환수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진행 절차 등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무료상담 :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010812670
≪더 많은 구제 사례 보기-해당 사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사례1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2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됨.
# 사례4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5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6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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