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행정사는 2012년부터 재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와 업무정지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지적사항 확인서에 사인을 하시고 이후에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기관 환수 처분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후 환수 처분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무료 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통보를 받으시면 의견 제출 기한은 보통 2주(지역에 따라 1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상담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다가 제출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지만
초기 대응 단계인 의견 제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수처분의 사유가 쟁점이기에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진술로 진정성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이후에 처분이 결정통보 되었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세가지 절차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본부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 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절차입니다.
최근 심사청구에서 감경된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081395129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 조리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➀영양사 및 ...
blog.naver.com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이후에 처분이 결정통보 되었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세가지 절차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본부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한 적법성, 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는 절차입니다.
최근 심사청구에서 감경된 사례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081395129
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은 조리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➀영양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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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대표 강동구)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전문 행정사로 공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 많은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공단과 다투는 것은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툼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구제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단 한번의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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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청구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2 : 전북 군산시/ 주야간보호센터/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 청구 위반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환수처분 일부 감경사례
#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
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3,100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8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대표 행정사 강동구
- 아주대학교 행정학 석사
-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 전 김진표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현 수원시도시공사 이사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법무부허가 사단법인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
- 현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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