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신호위반 등에 의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공단부담금 환수 처분 취소 사례!
교통사고 발생 이후 부상에 대한 병원 치료비를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하였는데, 치료가 종결될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사고발생 신고서를 요구 하고, 이후 지급된 치료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등의 사고를 수신자의 법(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발생된 중과실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이러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중 교통사고는 꼭 중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사고 당시 진행 경로나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춰, 한순간 집중력 저하, 전방주시 소홀, 판단착오 등 여러가지 경과실에 의해 발생할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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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의 공단 현지조사 후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안녕하세요.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 건보공단 행정처분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최근에도 많은 노인장기요양 기관이 갑작스러운 현지조사에 유도 질의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료 제출을 못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할 수 있는 요양원, 공생,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에 보통 환수처분은 어느정도 감당하겠다 하시지만, 업무정지, 지정취소 처분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해야되며, 모든 종사자들의 실직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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