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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진 아웃 음주운전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https://www.youtube.com/watch?v=VvhoHK_msxY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그 조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많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뀐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면 결국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윤창호 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최근 끊이지 않는 음주로 인한 사고 소식들로 인하여 국.. 더보기
공단의 요양원 센터 재가 등 현지조사와 행정보복 그리고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받으셨나요?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공단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고 환수처분이 내려질까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단에서 작정하고 며칠간 조사하면 반드시 먼지라도 나온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과정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잘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물론 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불복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 마디로 괘씸죄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환수처분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책임감 있게 도와 줄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아 문의를 할.. 더보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으로 대응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만 1,980건, 고지금액은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만2,653건에서 2022년 1만6,086건로 27.1%,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 더보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처벌 감경을 위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최근엔 sns, 유튜브 등의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누구나 쉽게 열고, 손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벗어난 부당 광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 등의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를 할 때 허위로 작성·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부당 표시 광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 광고는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식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니 광고 문구를 잘못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게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식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더보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방안은? 최근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성범죄 아동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 관리 실태,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기준 여부, 아동학대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 교직원은 물론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 기사, 청소 인력,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 합니다.​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병행합니.. 더보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위반(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건축 신고‧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사용승인 후에는 용도변경,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7. (생략)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 더보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일부인용110일 운전면허정지)_이동주차 근거리 이동 절대해서는 안되는 음주운전!사회적으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점점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현 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고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음주운전을 하게된 사유중에 이동주차가 많습니다.하지만 단순이동주차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년간의 노하우로 의뢰인이 구제되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다음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면허구제의뢰를 주시고행정심판청구하여 일부인용이되어 운전면허 110일 정리로 감경된 최근 구제된 사례입니다.​경기도의 JOO님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셨습니다.식사자리를 가진곳은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이었고,소량이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량은 그냥 두고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 더보기
마라탕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구제 절차 안내! 의견제출, 행정심판 청구 오늘은 일반음식점을 비롯한영업점에서 식품 등에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1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해당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마라탕집을 운영하면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제품명,성분명, 표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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