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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행정사

공익사업 지구/ 재개발지구/ 공공수용 영업손실보상 대상의 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영업을 개시 한 경우만 보상대상이며 사업인정고시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허거건축물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3. 인적, 물적 .. 더보기
영업손실보상 / 휴업보상/ 토지 / 보상금증액 /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재개발지구/ 공공수용 협의 재결의 이의신청 구제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의 시행 시 발생되는 개개인의 영업 손실의 보상 평가영업 손실(휴업, 폐업) 보상 협의 및 구제절차에 대하 여 알아보겠습니다. ​ 영업손실 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개발을 한다거나 기타 공공의 이득을 위하여 같은 곳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간혹 피치 못하게 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결한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 더보기
보복운전 처벌기준과 대응방법은? 자동차가 평소에는 아주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로 누구를 공격한다는 것은 자동차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 차를 망가뜨리면 특수손괴, 사람이 다치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해야 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너 없는 운전습관은 보복운전을 불러올 수 있으니, 차선을 변경할 땐 방향지시등을 필수적으로 켜고, 상향등은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난폭 행동을 우리는 로드 레이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운전자라면 도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 때문에 놀란 경험이 한 번쯤 있을 텐데요, 오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 대처 방법까지 .. 더보기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02% 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습니다. ​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다소 느슨해지자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음주운전 사고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지난달 부터 단속 현장에 시범 투입하고 사실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및 벌금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으로 ​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 더보기
[공유] 술 마신 채 3m 운전했는데… 1심 ‘무죄’ 판결 난 까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긴급피난 인정!! 도로 가운데 세워진 자신의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범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안모(31)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 안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씨는 대리운전을 맡겼지만 경로에 대한 이견으로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한 뒤 내려버린 상황이었다. 안씨는 자신의 차 때문에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 등의 주행에 지장이 생기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 한 대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안씨의 .. 더보기
재가장기요양센터 과징금 구제사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환수금 의견제출 심사청구 등 업무정지 무료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 1600-9788 본건 처분의 처분 사유는 공단 측의 장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예정 통지로써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H02), 2) 인력 배치 기준 위반(H13), 3)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 청구(H15)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청구한 것은 8시간 중 4시간만 인정해 준 것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위 사건을 의뢰받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1/2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 심사청구 등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 상담을 하다 보면, 관.. 더보기
어린이집 운영정지6개월을 과징금으로 과징금을 다시 1/2감경을 구제한 사례 -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상담은 전국어디서나 1600-9788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초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에 대한 수급의 어려움으로 간혹 원장님들이 보육교사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각종 보조금을 환수받게 되고 그에 따른 운영정지 및 원장 자격정지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됩니다 ​ 아래 사건 또한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에 의뢰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부족과 보조교사의 잘못된 운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았으나 논리적으로 의견제출을 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을 과징금으로 다시 과징금은 1/2로 감경받았습니다 ​ 저희 사.. 더보기
세금체납 압류처분의 위법 부당성 및 부적절성을 판단 소멸시효 완성!!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사업을 실패 하여 납부능력이 없어서 국세 체납이 발생으로 인한 갖가지 신분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합니다. 또한 경제 활동에 많은 부분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면,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만 다 0.75%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48%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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